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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동법 제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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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동법 제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22.03.31 선고 2021구합15101 판결
  임대의무기간 내에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한 이 사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2022.3.31)
   동법 민간임대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0년
3. 서울행정법원 2010.05.12 선고 2009구합41011 판결
  주된 과세사업에 부수하여 금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매입세액임 [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년
4. 수원지방법원 2009.07.22 선고 2009구합820 판결
  재화가 임대부동산인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의 의미[국승]
   부가가치세
   동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년
2007년
7. 서울행정법원 2007.12.26 선고 2007구단12135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였는지[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광업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하천정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온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

9. 서울고등법원 2007.10.30 선고 2006누31527 판결
  인터넷 복권판매업 등이 중소기업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양도세율 10% 대상인지[일부패소(종결)]
   양도소득세
   동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0. 대구지방법원 2007.03.08 선고 2006가단61410 판결
  사해행위 취소 (채무초과 상태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동법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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